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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를 본 여중생은 지난해 8월 '성폭행을 사설경마사이트 당했다'며 이 남성을 사설경마사이트 고소한 뒤 투신해 숨졌다.
대전지법 제12형사부(박창제 부장판사)는 21일 아동·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(음란물 제작·배포 등) 사설경마사이트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(22)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.
재판부는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했다.
A씨는 지난해 1월 소셜미디어(SNS)를 통해 '주인-노예' 관계를 맺게 된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하는 등 사설경마사이트 모두 사설경마사이트 15차례에 사설경마사이트 걸쳐 성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.
A씨는 B양의 친구에게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게 하고, 신체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사설경마사이트 제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.
재판부는 B양에게 신체 사진 등을 사설경마사이트 찍어 보내도록 한 C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,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,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명했다.
재판부는 "신체적·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에게 신체를 촬영하도록 한 뒤 음란물을 제작하는 사설경마사이트 등 성적 학대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"며
